이젠 변호사보다 법조브로커? 갑을관계가 바뀐다

사건 물어오는 브로커는 옛말
수임료 대부분은 브로커 차지
변호사 출혈경쟁등 주요인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법조브로커가 변호사보다 우위에 서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갑을관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사건을 물어오고 변호사가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주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거꾸로 브로커가 수임료 대부분을 가져가고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떼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법조 브로커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및 변호사 117명을 기소한 가운데, 판ㆍ검사 출신 등 전관(前官) 법조인들이 여기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때 고수익을 보장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전관들까지 비리에 내몰릴 정도로 법조계 불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씁쓸한 단면이다. [헤럴드DB]

브로커들은 특히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ㆍ회생이나 등기 사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진 변호사를 찾아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꼬드기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수수료를 주는 대신 건당 수임료의 30~40% 정도를 브로커가 가져가고 방식이다.

변호사 업계 관계자는 “말이 30~40%이지 세금이나 사무실 유지비 등을 떼면 사실상 브로커들이 수임료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00명에 가까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지검에서 브로커와 변호사ㆍ법무사 등 149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거 적발됐고,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자격이 없이 사건을 맡아 부당이득을 챙긴 법조브로커 1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변호사 시장의 위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임 건수는 2000년대 전까지 50건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24건대까지 뚝 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중 휴업 변호사는 87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0년 만에 302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브로커가 횡행하는 이유로 법조계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업계 불황, 부족한 변호사 정보, 집단ㆍ조직화된 브로커 단속의 어려움, 문제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 같은 법조브로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계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2차 TF 회의에서는 변호사중개제도,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대책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사무장이 브로커 알선을 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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