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훈풍, 수출 한랭전선 밀어낼까

입력 2015. 12. 1. 11:04 수정 2015. 12.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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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출이 11개월째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2년만에 다시 2%대로 내려 앉을 전망이다. 또 최근 4년 연속 달성한 교역액 1조달러는 올해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단가가 떨어진 점이 수출을 어렵게 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한 점이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경기 부진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수출, 효자에서 천덕꾸러기?= 올 한해 수출은 추락의 연속이었다. 예년엔 수출이 평균 1~2%정도의 성장 기여를 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 경제성장률도 2%대로 끌어내릴 추세다. 내년에도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업종들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수출입 전망 및 2016년 전망’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7.1% 하락한 5320억 달러, 수입은 16.3% 하락한 4400억 달러로 총 무역규모는 97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세계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에도 대부분 업종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 올해 수출증가율 12.2%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성장률이 2.1%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내년 성장률이 0.9%로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예상됐다.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조선과 철강은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조차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됐다. 다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부문이 유가 안정과 주요국의 수요 증가로 올해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수출 기업에 단비되나= 한중FTA는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ㆍ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이 대세다.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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