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 FTA 이어 노동개혁.."5대법안 처리 총력"

입력 2015. 12.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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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이번에는 노동개혁이다. 새누리당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이어 노동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한ㆍ중 FTA 처리에 이은 새누리당의 몰아치는 강행군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ㆍ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지 183일, 협상타결을 선언한 이후 386일만에 한ㆍ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됐다”며 “이젠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개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개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어 “청년들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며 “최근에는 청년대학생 대표들이 1000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들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달라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데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야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의 장으로 신속하게 나오길 강력 촉구한다”며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에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마다 야당은 쟁점이 납덩이 같은 법안을 연계하고 있다”며 “이 시기에 필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소방차로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정권마다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강성노조에 발목 잡혔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노동개혁이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문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문 대표와 야당이 정파를 넘어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다린다”며 “노동개혁 5대법안이 정기국회 내 끝낼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야당 비협조로 무산되면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간제 파견법을 민노총이 거부하고, 민노총 눈치를 보는 야당도 어쩔 수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이 왜 민노총에만 귀를 열고 있느냐. 민노총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야당의 길”이라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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