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올해도 '자동부의'..막판 '5대 쟁점' 뜯어보니

[the300]예산안 막판쟁점, '누리과정'·'세월호 특조위'·'새마을운동'·'SOC'·'한중FTA'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예산안 막판쟁점, '누리과정'·'세월호 특조위'·'새마을운동'·'SOC'·'한중FTA']

국회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심사기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해 정부원안이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부의'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2년차에 작년처럼 여야간 추가 협상을 통한 '수정동의안' 형태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안 올해도 정부안 '자동부의'…법정 처리기한 내달 2일 '수정동의안' 의결

30일 새해 예산안의 막판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심사기한인 이날까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달간 7차례 종합질의와 5차례 감액심사, 소소위와 별도의 여야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날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는 것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 된다. 그러나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어 예결위에게는 사실상 이틀간의 시간이 더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은 쟁점사항을 빨리 매듭짓고 그동안의 심사 결과 반영한 여야 합의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막판까지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대체로 법정기한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국회는 소위 '국회선진법' 시행 2년차인 올해도 예산안 '자동부의'를 반복하게 됐다. 예산안의 '자동부의'는 예결위가 예산안 협상을 법정기한(12월 2일,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을 넘겨 논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됐다.

◇예산안 막판 쟁점…'누리과정'·'세월호 특조위'·'새마을운동'·'SOC'·'한중FTA'

예결특위는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심사를 마무리 짓지 이유로 가장 먼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쟁점예산을 들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는 작년과 같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2조원 가량 되는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도 쟁점이다. 여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월권이라면서 관련 특조위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위 'BH문건'을 통해 해수부의 특조위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해수부 기본경비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월호 인양예산을 특조위와 해수부 중 어디서 맡을지도 쟁점이다.

대표적인 박근혜 표 예산인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논란이다. 야당은 지난 "10년간 관련예산이 10배 이상 늘었다"면서 '효율적인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전체 규모도 증액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증액요청과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 배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지난주말까지 감액심사를 통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규모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증액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심사 대상이 4000건이 넘고 증액요구 역시 다양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증액은 감액보다 적어서 순감이 되게 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1000억원에서 2000억원정도 순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감액 규모를 포함한 예산안 최종규모는 세법 논의가 끝나야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기재위를 포함한 세입부수법안 중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적잖아 세입규모가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는 한중FTA 비준문제도 한 몫했다. 여야가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세부적으로 피해보상 문제는 예산안과 연결된게 많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이 내년부터 95%로 5%p 증가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도 인해된다. 또 내년부터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될 피해보상기금이 기부금으로 마련되지만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야 하는 것도 예산안 규모에 반영해야 한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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