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가장 큰 타격 입은 韓·美 FTA 땐 기금 안 걷어

[韓·中 FTA 비준]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농업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걷지는 않았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약 23조원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축산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밭농업·수산업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FTA 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을 통해 마련했다. 모두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다.

2011년 6월 비준된 한·EU FTA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15년간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다. 축산 분야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축산 시설 현대화, 한우 농가 조직화 등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2조6000억원을 관련 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기업으로부터 걷는 기금은 없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