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檢, '총선 필승'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총선 필승'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올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고발된 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이라며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가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언급하며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검찰청에 이들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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