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에 60점'

대법원,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자들에게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은 267명(24.3%)이었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평균 2.93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58.6점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8.2점이었다.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 300명을 별도로 뽑아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더니 100점 만점에 68.8점으로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답자들의 45.6%는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을 모른다고 답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9%, 판사와 검사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16.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원만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도는 OECD 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법원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