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법 먼저"· 野 "경제민주화법 먼저"

이동현 입력 2015. 11. 30. 18:03 수정 2015. 11.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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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가 30일 민생 관련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 했지만 대기하고 있는 다른 주요 경제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인식 차가 워낙 커 큰 틀에서 서로 원하는 법안을 주고 받는 ‘빅딜’이나 이번처럼 법안 하나하나를 주고받는 1대1 맞교환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맞춰 일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가맹사업자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가토록 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주고받으며 이르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추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관광진흥법’과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할당 비율을 높이는‘청년고용특별법’을 묶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핵심관계자는 “쟁점법안을 2대 2정도 통과시키기로 거의 조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관광진흥법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한 민생법안은 협상조차 쉽지 않다. 정부ㆍ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야당은 전ㆍ월세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법안들이 우선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해 예산안과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국회 설득에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여야 협상테이블에 의제로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평생 비정규직법”이라며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등을 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협상의 키를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다시 넘겼지만, 환노위 차원의 추가 논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예산안과 연계해도 처리가 될까 말까인데, 상임위 차원에서 더 뭘 논의하겠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다른 법안 처리도 여전히 난망이다. 새누리당은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각각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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