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한중FTA 피해구제 가능할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야당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 조성이 대안으로 선택됨에 따라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30일 여야정협의체는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

이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며,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참여기업에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기금에 대해 정부·재계, 농민단체 간에 이견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는 강제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어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역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난색을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도 자동 증가하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로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로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금은 한계가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조정실장은 "기업 자율 모금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사업 참여가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홍보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FTA 실질대책수립촉구 농축산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막대한 이익을 보는 제조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 분야에 이익을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기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농어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한 농림 투·융자는 100조원이 넘는다.

20년 넘게 농업·농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농가는 낮은 소득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FTA 보완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자발적인 한·칠레 FTA를 계기로 2004년부터 농협과 경제5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1사1촌 자매결연 운동'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는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하여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관광,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 1사1촌 자매결연이 1만쌍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대기업 참여가 저조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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