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완공 앞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용" 주장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다음 달 완공을 앞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군사력의 대중국용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나왔다.

30일 서귀포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미 해군 중령 데이비드 서치타가 2013년 미 육군전쟁대학 석사논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치타가 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하고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고 분석한 내용 등이 그 근거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8월5일 주한 미 해군사령관 리사 프란체티가 이임식에서 미 함정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내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군사동맹조약국일 뿐 아니라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 제주기지가 미군기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일축해왔다"며 "미 해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유가 뒤늦게 정당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은 리사 프란체티가의 발언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강정마을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민군복합항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다. 이런 일시 기항은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해군은 12월1일 제주해군기지에 대령급인 해군제주기지전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창설하면 부산의 7기동전단과 진해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전대가 제주해군기지로 이전해 작전을 수행한다.

해군은 9월16일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6개 유형 함정 21척의 계류시험을 모두 마쳤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현재 항만공사 96.5％, 육상공사 87％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내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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