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과' 없이 임기 마무리 김진태 총장..정치적 '중립' 과제 남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다음 달 1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간다.

물러나는 김 총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대과(大過)'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는 정도다.

김 총장이 취임하던 2013년 전후는 검찰 조직의 '최대 위기'이며 '수난시대'로 불렸다.

전임 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갑작스레 낙마했고, 그 직전 총장은 이른바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후배 검사들의 항명사태로 하차했다.

그 이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18명이 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2년을 마친 총장은 김 총장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

검찰의 수장이 된 김 총장도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산적한 당면과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길은 멀어 보이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총장 임기를 마친 것이 '무슨 큰 공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취임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임기를 채운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총장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수사 역량' 강화라는 점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거취' 문제마저 거론되는 등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국정원 증거조작', '청와대 문건유출', '성완종 리스트', '포스코 비리' 등 검찰의 주요수사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검찰이 실체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휘둘려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취임 당시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자"며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수통'으로 꼽히는 김 총장이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특수수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쏠렸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김 총장의 부족한 의지나 실력을 꼽기도 했다. 여기에 현 검찰의 상황이 총장에게 힘이 실릴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총장의 '별동대'가 없어진 마당에 총장의 '말'에 힘이 실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중수부 '부활론'을 비롯해 주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퇴임을 하루 앞둔 김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 등 부족한 평가를 받은 부분은 검찰의 남은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0일 "법에 정해진 2년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든 게 그동안 사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 총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청와대 하명수사나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선 짜증을 내면서도 들어줄 건 다 들어주지 않았나. 그 결과 검찰에 검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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