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결 막판까지..여야 샅바싸움중

올해도 누리과정이 최대 쟁점..2일까지 조율실패땐 자동부의

당초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긴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막판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에 쟁점 예산에 대해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남은 정기국회 기간만이라도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하고, 정치적 흥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사업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ㆍ여당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지방교육청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며 600억원 정도를 국고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율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협상 폭을 비공개적으론 2000억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여야 간에) 의견들이 오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진통 끝에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쟁점은 수두룩하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나라사랑정신 계승ㆍ발전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예산은 622억으로 10년전 9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했고, 나라사랑사업은 정치적 편향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특조위 활동이 정략적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은 대구ㆍ경북(TK) 지역의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5~6배가 많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막판 절충에 나지만 30일에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비록 심사기한은 넘겼지만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작년과 비슷한 절차로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권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합의안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극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이 줄어든 386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대략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에이즈 감염’ 톱배우 엽색행각에 할리우드 초비상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너무 적나라…女보정속옷 홈쇼핑 영상, “얼굴이 화끈”
☞“北 젊은 미망인ㆍ이혼녀 고위간부 몸종 선발”<RFA>
☞단숨에 SNS 좋아요 7만개…톱모델, 런웨이 前 즉석 누드사진 ‘대박’
☞비키니女 데리고 거리 유세? 황당한 구의원 후보
☞모딜리아니 경매서 1600억원 부른 젊은 한국인, 알고보니…
☞[영상] 미녀모델 빅맥 22개 ‘폭풍흡입’…식신 몸매가 이 정도?
☞美 에이즈 감염 톱배우 ‘찰리쉰’…2년간 감염사실 숨기고 성관계 ‘충격’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