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익 걸린 문제는 정치적 거래 대상 돼선 안돼"

김현 기자,심언기 기자 입력 2015. 11.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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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통과 촉구.."민생경제법안 하루속히 통과돼야" "野 노동개혁 5법 논의에 즉각 참여해야..불법폭력 시위 끝까지 책임 추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심언기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중 FTA처럼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19대 국회 성적표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적체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 역대 국회 가운데, 꼴찌 국회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한·중 FTA 비준안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이고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며 "급격히 나빠지는 경제지표를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해야 하고,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한·중 FTA 외에도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이라도 민생경제법안의 경우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정치적 흥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생각해 민생경제와 관련없는 사안까지 모두 연계하려고 하는데,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국회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따로 따로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이 같은 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장년의 취업 확대를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면서 "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불법시위나 옹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차가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즉각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이 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행사에 대한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을 비난하기 전에 그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민노총은 지난 8년간 반정부성향 5개 집회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는) 민노총이 사실상 노동자권익 보호단체에서 무단이탈해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 무질서와 무법천국을 만드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발생한 14건의 불법폭력시위 가운데 9건이 노동계 주관 집회에서 발생한 것을 거론, "복면 뒤에 숨은 민노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되고, 강력하고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가 경찰을 향해 지난 14일 집회와 관련한 과잉폭력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은 이런 야당과 재야단체의 압력에 주눅들지 말고, 엄정하게 불법폭력시위를 대처하고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 인식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고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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