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비자 안주면 우리가.." EU, 터키 지원안 보니

터키에 정치·경제적 지원 합의 초기 지원금 30억유로·EU 가입협상 박차

아흐메드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왼쪽)와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AFP=News1

(AFP=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과 터키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의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에 필요한 경제적·정치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EU-터키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안의 주요 사안을 정리해봤다.

◇ 초기 지원금 30억유로

EU는 터키에 즉각적이고 계속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초기 지원금은 30억유로(약3조6840억원)이며 추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이번 지원은 재검토될 수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해당 지원금이 시리아 난민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 터키의 EU 가입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해 양측은 10년 동안 이어온 협상이 "재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제와 통화정책을 포함하는 EU 헌장 17조와 관련한 협상을 12월 14일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 비자

터키가 EU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터키 시민들이 솅겐조약 가입지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EU는 2016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터키에 도착한 난민의 EU 정착

터키와 EU는 EU 회원국들이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터키를 비롯한 중동의 난민캠프에서 2만명이 유럽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수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 공동 행동 계획

터키와 EU는 이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15일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양측은 전쟁을 피해 이주하려는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하되 경제와 같은 이유로 이주하는 이들은 "즉각" 본국으로 되돌려 보낸다. 또 "불법적으로 난민의 이주를 알선하는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의했다.

◇ 관세 동맹

양측은 "관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조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러한 예비조치를 끝내면 2016년 말 공식적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 정상 회담

양측은 상호간 관계 강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정기적 정상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안보 및 외교 정책 관련 회의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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