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예산'에 또 발목잡힌 예산 심사..막판 쟁점은(종합)

여야, 감액심사 진통 계속…증액심사는 누리과정이 관건

與 세월호특조위 vs 野 새마을운동·국정교과서 예산감액 맞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현혜란 류미나 박수윤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시간에 쫓기는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증액심사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에 들어갔고, 쟁점이 남은 재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논의도 이어갔다.

증액심사에서는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하수도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 여야의 '정책예산' 규모가 쟁점이 됐다.

이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방 상·하수도 개선,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서 여야가 약간 차이가 있고, 정부의 수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예산에 대한 합의가 오늘 결렬됐다"며 "내일 (여야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정책예산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증액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예산을 제외하고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 규모에 대한 입장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애초 제시했던 600억원과 2조400억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금액 차이가 워낙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비공개적으로 2천억원 정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성태 의원은 "오늘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증액사업) 자료에 누리과정은 빠져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예산 편성 문제 등 이른바 '정치성 예산'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본경비와 사업비가 각각 22억원, 10억원이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 공세에만 치중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마을운동 예산은 10년 전 98억원의 10배 규모로 증가했고 나라사랑 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TK 지역 SOC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증액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증액분 일부는 형평성을 위해 충청·호남·강원 지역 SOC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측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 지역 SOC 예산으로는 포항-삼척 철도건설 57억원과 대구선·울산-포항·부산-울산·도담-영천·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 145억원 등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사업 등에서 감액한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이 안 된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연계작전'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야당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교육부와 국사편찬위 기본경비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예비비 편성으로 국정교과서 추진 재정을 확보한 것이 불법인 만큼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찰의 폭력시위진압 논란과 관련해 살수차 교체 예산안도 여전히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낡은 살수차 1대를 교체할 수 있게끔 3억원이라도 배정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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