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 까맣게 타"vs野 "與압박에 공포"..FTA·법안 협상 재개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오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쟁점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조율 협상을 재개한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협상을 한 뒤, 오후에 또 다시 만나 회동을 속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희 야당은 백척 간두에 서있는 것 같다"며 "힘있는 새누리당에서 '예산안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제가 긴장이 되서 3일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각자 4개씩 내놓은 쟁점법안들이 먼 거리에 있지만 좁히고 좁혀서 오늘 중 상호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해 "정부 특혜로 성장했던 재벌들이 또 특혜를 받아서 구조조정하게 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선제적 구조조정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 언제든 (원샷법에) 찬성하겠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요구 법안인 청년고용할당제 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완화시키고 한시적인 조건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규정을 터잡아 야당을 그만 압박하라"며 "저를 포함한 (야당)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잠을 못자고 있다. 좀 살려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맺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국회에서 처리돼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당초 여야가 일정에 합의한 대로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3년 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을 요청해왔고 원샷법도 중요하다"며 "새정치연합도 4대 중점 법안을 내놨는데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모든 법안이 다 되면 좋지만 가능한 순서대로 하고, 도저히 어려운 것들은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12월2일)은 국회가 당연히 지켜야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이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포에 질려 잠을 못잔다'는 이 원내대표의 말을 받아 "제 속은 커피처럼 시커멓게 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Δ원내수석부대표 및 상임위 간사의원들 간 법안 세부 협상 Δ정책위의장 및 예결위 간사 의원들 간 예산안 쟁점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 분야에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30일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FTA 비준동의안과 쟁점 법안·예산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한 의제에서 논의가 결렬되면 의견이 모아진 부분까지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시작한 여야는 오후에 '투트랙' 협상을 이어간 뒤, 저녁 늦게 원내대표들 주재로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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