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리·프라하 순방 출국..귀국 후 개각할듯

[the300] 新기후체제 적극 지지·중유럽 원전 수출 추진..첫 유네스코 특별연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新기후체제 적극 지지·중유럽 원전 수출 추진…첫 유네스코 특별연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5박7일 간의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의 지역협력체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제1차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도 한다. 다음달 5일 귀국 직후에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현황 등에 따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朴대통령 "新기후체제 적극 지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파리를 향해 출발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파리에서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COP21 전체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신(新)기후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후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오찬에도 참석한다.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 채택을 목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장관급 뿐 아니라 196개국의 정상 등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기후체제는 1997년 체결된 현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새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할당식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현 기후체제와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까지 170여개 국가가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인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COP 사무국 등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담은 INDC를 6월30일 제출했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약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에 대해 주로 유럽 국가들은 찬성하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 소재 유네스코본부를 방문, 특별연설을 한다. 보코바 사무총장 주재 오찬에도 참석한다. 우리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유럽 4개국 '원전'·'인프라' 수출 추진

이어 1일 프라하로 이동하는 박 대통령은 2일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한-체코 인형극 및 아리랑 공연, 상원의장 접견, 제만 대통령 주최 만찬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

3일에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렵체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첫번째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를 갖는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와의 연쇄 정상회담도 이어진다. 같은 날 한-비세그라드 정상 만찬에도 참석한다. 비세그라드라는 이름은 1992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 비세그라드에서 협의체가 출범한 데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들이 추진 중인 원전,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문화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은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또는 추진 중이다. 또 이 지역에선 EU펀드를 통해 지하철, 통신망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다수 발주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프라하 방문을 전후해 체코에선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돕기 위한 1대 1 상담회도 개최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들 중유럽 4개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들로 최근 유럽 경기침체 속에서도 EU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4개국은 EU내 우리의 2대 교역대상이자 3대 투자시장으로, 지난해 대EU 무역수지가 적자였음에도 V4 국가들은 모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대표적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프라하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에는 5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귀국 직후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의 국회 처리 현황을 고려해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의 국회 복귀 차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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