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운명의 날..30일 본회의 처리 촉각

여야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날인 29일까지 피해 보전 대책과 쟁점 법안 연계 등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30일 결판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 연내 1차 관세 철폐와 내년 1월 2차 철폐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 처리 및 야당 반발 가능성 등 우려도 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양 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은 29일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그 결과 여야 제안을 수렴한 여야정협의체 합의안 초안을 비교·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은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중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등을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 등 야당 요구 사항이 많다”며 “일괄적으로 논의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중 FTA 비준동의안만큼은 30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법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된다. 상임위인 외교통일위도 전체 위원 22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4명이어서 전체회의에서 가결은 무난하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30일 비준안 처리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낸 바 있어 본회의에 부의만 되면,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이날 오전까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인 FTA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대단히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그동안 정책적 실패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쟁점과 처리하자는 연계전략을 구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까지 이들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향후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권에게 부담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가 야당 협조 없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요구하는 모든 제안을 내놓고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하루 이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야당에게 부담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