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개혁, 정치장교 약화하고 반부패 조직 강화할 것"

입력 2015. 11.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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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국방 개혁으로 정치장교 조직이 약화하고 반(反)부패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군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병력 30만 명 감축으로 많은 일반 정치 장교가 자리를 잃겠지만, 이들 정치 장교들로부터 군 기율 관할 업무를 넘겨받게 될 '중앙군사위 기율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공산당의 군내 정치이념 통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上海)정법학원 교수는 군 개편이 군내 정치 위원들의 지위 약화를 의미한다며 새 기율위원회가 당의 군 통제를 도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군사평론가인 량궈량(梁國樑)도 "군 개편을 통해 비전투 부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돼 정치 장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전시에는 사령관이나 부사령관이 최고위 정치장교인 정치위원을 맡았지만, 전후에는 부대당 한 명의 정치위원과 부 정치위원을 두도록 한 이후 정치 장교가 수십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부 지역 부대는 6명의 부정치위원을 두고 있다.

선양 군구 정치위원 출신인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정치 장교 조직이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영리 활동 중단 움직임도 군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군 병원과 군사학교의 수수료 징수는 작은 문제"라며 "진정한 문제는 일부 부대가 군 부패의 진정한 온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첫 민간 출신 군사위원회 주석이었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영향력 있는 군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양보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방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유료 서비스 중단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 외부에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완전한 중단이 군 정신을 정화하고 인민의 군의 진정한 색깔과 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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