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700여개 없앤다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운용 비효율·수익률 저하, 투자자 혼란 등 문제 야기
2017년까지 일제정리· 신설억제 통해 공모펀드 내 비중 5% 수준으로 축소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당국이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 말까지 700여개 이상 정리해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 펀드 비중을 5%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공모펀드(2247개)의 36.3%(815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1373개였던 소규모펀드는 지난 6월 815개까지 줄었다.

단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2년 이후 36% 수준에 정체 돼 있어 추가 개선 작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말까지 소규모펀드 개수를 100개 내외,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펀드 비중을 5% 내외로 낮출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펀드 일제정리에 나선다. 판매직원 부담 완화 및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일제정리 캠페인도 실시한다.

각 운용사는 자체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세워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 175개 등 총 581개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계획이다.

임의해지(238개), 합병(19개), 모자형전환(108개), 판매확대(216개) 등을 통해 소규모펀드를 줄여 나간다.

금융당국은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직·간접적 패널티를 부여해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한다.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소규모펀드 신설 억제 시스템도 가동한다.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 구조나 클래스(종류형) 펀드를 활용해 기존펀드와 통합 운용토록 지도한다.

또 신설펀드 규약에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펀드는 일정 시점에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의 자동 정리방안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금투협과 함께 소규모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규모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 234개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계획이 미수립된 펀드(234개)에 대한 정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내년 말에는 최대 100여개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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