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佛·체코 순방 포인트..기후변화주도·중유럽지평

시 주석과의 FTA 조우도 주목

박근혜 대통령.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부터 5박 7일간의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끝으로 집권 3년차 정상외교를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 중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과 유네스코 방문, 체코 공식방문과 함께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중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파리 COP21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중견 주도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프라하에선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등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COP21과 한·비세그라드그룹 정상회의 등을 통해 펼쳐질 양자회담도 주목된다.

◇파리 유엔기후변화 총회…중견주도국 핵심 역할 부상

박 대통령은 우선 30일 파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세계 140여 개국 정상들과 함께 지난 1997년 체결된 ‘교토 기후체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 마련에 나선다.

특히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기후체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시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국이자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올해엔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을 포함시킴으로서 중견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번 총회에선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30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와 기후 변화 적응대책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외교지평 중유럽으로 확대…인프라·원전 등 자원협력 확대

박 대통령은 2~4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한·체코 정상회담, 한·체코 비즈니스포럼, 동포간담회 등 체코 공식 방문일정을 갖는다. 특히 3일에는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Visegrad) 그룹과의 제1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 외에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4개국 모두 정상회담을 갖는 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중유럽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서는 비세그라드 정상회의 및 양자회담 등을 통해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 신성장 분야 협력 방안과 비세그라드 그룹이 추진 중인 원전·인프라 등 국책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비세그라드 4개국은 유럽연합(EU) 내 우리의 2대 교역대상이자, 3대 투자 시장으로 지난해 우리의 대(對)EU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모두 흑자를 낸 우리의 대표적 수출시장이다.

특히 이들 4개국은 EU 회원국 간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조성된 EU펀드를 통해 지하철·통신망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주 중이어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자 정상회의 기회 양자회담 가능성은…시진핑과의 FTA 조우 주목

박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단 박 대통령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단독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순방 기간, 특히 COP21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약식 스탠딩 환담이나 조우를 할지 여부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31일 진행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한중 양자회담에서 FTA의 연내발효를 추진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30일을 넘길 경우 한중FTA의 연내 발효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현재 양국 간에 FTA가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어 조우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는 FTA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만 비준이 되면 언제든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언급, 박 대통령의 국회 비준 지연에 대한 긴박감을 증폭시켰다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과의 환담 또는 조우를 통해 국회의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처리를 다시 한 번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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