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 발사..남북 관계 파장은?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록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북 당국회담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 일단 항행금지구역은 설정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별다른 도발은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결국 미사일은 시혐발사한 게 확인이 됐죠?
[인터뷰]
그랬죠. 일단 쏘는 장면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캡슐의 파편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이 됨으로써 북한이 사출시험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1일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할 때 이미 우리는 북한이 아마 어떤 형태로든 미사일 발사시험, 또는 그 유사한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당국간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회담이 끝난 직후에 이러한 시험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쐈다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이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상에서 발사대, 이동발사대를 통해서 쏘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에 장착을 해서 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주력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위협, 자기들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상대방 가까이에 가서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우리가 파편만을 보고 사출시험 결과를 보았듯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그것이 고정발사대든 이동발사대든 우리가 사전에 자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죠. 물론 잠수함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잠수함 발사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현재로는 우리한테는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SLBM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자산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포착이 됐다면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발사할 수 없도록, 또는 만약에 이미 발사가 됐다면 공중에서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북한의 SLBM의 개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한 대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KAMD라든지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상발사 무기에 대한 대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SLBM이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위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역시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도 감시자산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이라든지 고고도정찰기라든지. 또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잠감시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역시 잠수함도 잠수함으로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잠수함 역량이 수적으로는 북한에 상당히 열세거든요. 물론 질적으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북한 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한 잠수함 능력,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5월에는 수중 사출시험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물론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시험발사를 또 했다면 지난 5월과 이번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 5월달에 사출시험이 성공된 것은... 사출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캡슐을 물 위로 띄워서 수면에서 미사일 캡슐을 뚫고 나가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 북한이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 불꽃이 뒤에 보이면서 날아가는, 모의탄이 날아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걸로 봤을 때는 일단 사출에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해서 사출 단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북한이 계속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출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발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이나 좀더 진전된 그런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완성단계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런 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미사일이 완성이 되려면 사출단계부터 해서 발사, 그다음에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지난번 사출시험 글자 그대로 모의탄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실제 탄을 만드는 것, 또 그 탄두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소형화 문제. 중요한 것은 잠수함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지까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원거리로 이동을 해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마 북한은 그런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외에도 잠수함 역량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릴 텐데. 수 년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단 이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밝혔는데. 당장 일단 다음 달 11일에 남북당국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SLBM 발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의 즉각 재개라든지 또는 5. 24조치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당국간 회담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회담에 어떤 태도로 임할는지 그것이 주목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인데 북측에서 가지고 나올 의제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북한측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이번 당국간 회담의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의구심을 가졌고 지금도 그것이 가시지 않지만 북한이 왜 당국간 회담을 합의해 놓고 직후에 그런 시험발사를 했냐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북한이 그런 시험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5.24조치를 해제해 줄 수 있느냐,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통일부 장관도 국민이 납득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그런 시험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보다도 북한으로서는 그 발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군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북측이 이번 것과 관련해서 우리측이 제시를 한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일체 중단한다든지 그런 소위 큰 결심을 한다면 그 사이에도 그런 결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북한이 회담이 열리면 그 회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하나만을 놓고서도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 땅을 밟아서 북한 땅을 관광하는 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질 것인가.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위법, 불법적인 그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에 SLBM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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