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 신기남 의원, 검찰 고발될 듯

배승희 변호사, 강요·직권남용 혐의로 30일 고발 예정 신기남 의원 "부모 마음에 상황 알아보고 상담 간 것"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낙제를 막으려 학교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 의원을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배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변호사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갑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가 나오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들이 서울 소재 A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의원이 A로스쿨 관계자를 만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부모 마음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갔을 뿐 압력 행사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지난 27일 당무감사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이에 A로스쿨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신 의원의 아들을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시키기로 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A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생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A로스쿨은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한편 배 변호사는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후덕(58) 새정치연합 의원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언급하며 유승민(57) 새누리당 의원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가 유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함께 민사 소송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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