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회의 2주 대장정..테러우려 속 합의안 나올까

손미혜 기자 입력 2015. 11. 28. 16:52 수정 2015. 11.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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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12월11일까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을 비롯한 14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식 개막식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파리 연쇄테러가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COP21에서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교토의정서의 만료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파리 총회에서는 196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이후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의 기반이 될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 가칭)을 채택한다.

특히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화씨 3.6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이후(Post-2020) 국가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 역시 제시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번 파리 총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이 도출될 것인가 여부다.

유럽연합(EU)은 이전부터 파리 합의문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미국을 비롯한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 합의문을 "예상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의정서(protocol)나 조약(treaty)의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저탄소경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 투자가 촉진돼야 하지만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과 5년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점검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징벌적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힘겨루기도 계속된다. 각국이 처한 기후변화 환경과 대응·적응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여부,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등 투자환경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 팽팽하다.

이번 COP21에는 196개국 당사국 대표들이 참석하며 3000여명의 기자, 1만여명의 NGO 회원들도 한 자리에 참여한다. 파리 총회가 열리는 르부르제 이외에도 그랑 팔레 미술관, 몽트뢰유, 상카르트 등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파리 경찰은 COP21 회의가 열리는 르부르제와 파리 주요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경찰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29일 오후부터 30일 저녁까지 샤를드골 국제공항과 오를리 국제공항을 비롯해 COP21 행사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요도로도 통제된다.

COP21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난 1948년 이래 프랑스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외교적 행사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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