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주말 설전..與 "단독처리 불사" 野 "진짜민생 수용"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입력 2015. 11. 28. 11:39 수정 2015. 11.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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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내 발효 위해 비준안 처리..野, 대승적 결단해야" 새정치 "與, 청와대 이중대..단독처리 강행, 국민 망각 처사"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 여야는 28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익을 위해 한·중 FTA 비준안의 연내 발효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한·중 FTA 보완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 대책 등을 "진짜 민생현안"이라며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중 FTA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발효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한·중 FTA와 전혀 상관없는 요구조건을 걸면서 소위 끼워팔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와 관련된 문제는 한·중 FTA에 한정해서 논의해야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들 지지세력의 이익과 관련된 안건을 선결조건을 내걸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야당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야당의 요구조건도 시시각각, 매번 바뀌고 있다. 지금의 야당은 협상 파트너로서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협상은) 서로 계산이 맞아야 하는데, 계산이 다른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시·도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과 정부가 얘기하는 부족액이 조 단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을 무조건 다 해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에 맞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과 청년 일자리 예산, 주택 전·월세난 대책 등이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며 "그것이야말로 민생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처리를 해야지, 자기들이 중요한 것만 지금 급하냐"라고 따져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것만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시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이중대"라고 성토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과 청년 일자리 예산이야말로 국민들이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이라며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와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호통하고 질책하는 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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