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합의에도 위태로운 한·중 FTA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27일 긴급 회동을 하고 오는 30일 한ㆍ중 FTA 여ㆍ야ㆍ정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잇따라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야당은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처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30일이 처리 ‘마지노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앞다퉈 한ㆍ중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하루 빨리 비준이 이뤄져 연내 발효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한ㆍ중, 한ㆍ베, 한ㆍ뉴질랜드 FT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ㆍ중 FTA만 해도 국가이익이 1조5000억원 정도 걸린 문제로, 시기를 놓치면 국가 이익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며 오는 30일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1일 본회의에선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원내지도부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대표도 ‘30일 비준’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순위는 한ㆍ중 FTA”라며 “여야가 일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니 30일에는 꼭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 분위기는 ‘FTA 비준안 조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한ㆍ중 FTA 관련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본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강한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까지 내용상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스톱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며 파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ㆍ중 FTA, 예산안, 쟁점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예결위, 각 상임위,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예산 연계전략까지 ‘총동원’하며 여당의 압박에 응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ㆍ중 FTA 비준안이 피해대책 등 측면에서 각종 법안 및 예산과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각종 법안 및 예산 처리 연계 방침을 공론화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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