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놓고 '옥신각신'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166조 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도 84%로 18개 신흥국 가운데 1위입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확 조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죽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은행연합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의 기준이 될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DTI, 즉 '개인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까지 확대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금리, 즉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대출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과거 5년간의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으로 올랐을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또, 이미 받았던 대출까지 포함해서 새 대출의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DSR 개념도 새로 도입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결국은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대출 받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사흘 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는 돌연 미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금융위 마음대로 이런 방안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가계부채가 천2백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심사강화가 금융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재경 saman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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