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0일 처리".."피해보전 더 논의"

<앵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합의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3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피해산업 구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30일에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일위 일정도 잡았습니다.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연 겁니다.

새누리당은 하루가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말 늦어도 11월 30일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가 안되면 한중 FTA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만나는데 비준안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외교적 부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을 뿐 비준안 처리에 동의한 건 아니라며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합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진 합의라는 게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FTA의 혜택을 받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나눠주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수혜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 직불금, 콩과 고추 같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1ha당 40만 원인 밭 직불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인상 폭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황사와 불법어로, 식품 검역 분야에 대해 중국과 더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이 다양하다 보니 여당 뜻대로 비준안을 30일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