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 급' 놓고 정부 입장 바꿔 논란

2013년엔 "통일전선부장 돼야"이번 실무접촉선 차관급 제의정부 "8·25 합의 이행성격 이해를"

정부가 26일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달 11일 개최키로 합의한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북한에 차관급을 제의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1시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수석대표가)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6월 수석대표급 논란 끝에 당국 회담 개최가 무산됐을 당시 정부는 남북 간 현안을 다루는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으며 당시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남북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2013년 정부 입장은 지난 ‘8·25 합의’가 있기 전 얘기로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당국회담은 8·25 합의를 이행하는 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25 합의나 26일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도 이산상봉 정례화 문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의제)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직 고위관료는 “이제 와서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회담의 급과 격에 대해 한발 양보했다는 식으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