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호주 잠수함 수주 위해 기술이전 용인

수주시 패전후 최초로 무기기술 본격 해외 이전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연합뉴스.자료사진)

수주시 패전후 최초로 무기기술 본격 해외 이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호주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이전을 미리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총리 관저에서 열어, 호주로의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을 용인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호주는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새로 건조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중 수주처를 결정한다. 일본 외에 독일, 프랑스도 경쟁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잠수함 도입 사업의 총 비용은 500억 호주 달러(약 41조 5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양국에서 공동생산하는 내용으로 건조 계획안을 마련해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호주 정부에 제출한다.

일본이 수주처로 최종 결정되면 일본은 1945년 패전후 처음 무기 기술을 외국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호주의 차기 잠수함에는 미국과 호주가 공동개발하는 전투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일본으로서는 이번 수주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호 3각 방위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목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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