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총회, 삼엄 보안속 29일 개막..신기후체제 주목

147개국 정상 참석..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 채택 관건

147개국 정상 참석…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 채택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다.

이번 총회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여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에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식 개막식은 30일이지만, 회의는 하루 먼저 시작하며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47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파리를 찾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대표로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윤성규 환경부장관,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대표들이 참석한다.

당사국들은 신(新) 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해 올해만 10여 차례 공식·비공식 협상을 거치며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30쪽 분량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들은 파리에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 합의문 채택을 논의한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는 했으나,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국와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신흥국에 대한 부담이 빠져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초점을 뒀다면 신 기후체제는 감축을 포함해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 포괄적 대응을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

당사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치를 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요소는 국가별 자체적 기여방안(INDC)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78개 당사국이 이를 제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총 배출량을 2005년보다 26∼28%, EU는 2030년까지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도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많은 당사국이 INDC를 발표해 합의 도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INDC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얼마나 둘지, 이행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등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환경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총회에는 부담이다.

영국 방송 B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에 의뢰해 20개국 시민 1천명씩에게 자국 정부가 총회에서 높은 목표 설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이 찬성한 곳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에 그쳤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과반 찬성국이 9개국이었던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률이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8개국에서 현저히 낮아져 불과 3개국에서만 높아진 것과 대비를 이뤘다.

게다가 이번 총회는 주요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한창인 가운데 열린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번에 147개국 정상과 5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아오는 초대형 국제회의를 열게 된 파리는 불과 2주 전 최악의 연쇄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다만, 파리 시민들이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으며 프랑스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로 군경의 삼엄한 경비 속에 통제된 상태인 만큼 오히려 경호에 대한 추가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테러 이후 프랑스 전역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12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배치됐으며, 국경도 통제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이번 총회 경호를 위해 경찰 1만1천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경찰 8천 명을 국경 단속에, 2천800명은 파리 당사국총회 현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즈뇌브 장관은 회의장으로 가는 도로 교통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도권 집회와 시위 금지 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해 개막일에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는 없을 전망이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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