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시위 양형기준 지금부터 상향할 것"

법무부장관 담화문 발표 "폭력시위 엄단..복면 시위꾼들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할 것"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법무부장관 담화문 발표 "폭력시위 엄단…복면 시위꾼들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할 것"]

김현웅 법무부장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시위'에 대해서도 "복면시위 금지법 통과 이전이더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죄를 짓고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복면 시위'와 관련해서는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 복면시위 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고법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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