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치솟는 집값에 임대용 2주택 중과세 처방

임대용 2주택·별장 구입시 취득세 최고 10배 인상 주택구입 포기한 '월셋집살이 세대' 신조어 등장

임대용 2주택·별장 구입시 취득세 최고 10배 인상

주택구입 포기한 '월셋집살이 세대' 신조어 등장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2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세금 처방을 꺼내 들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언론들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임대용 주택'(buy-to-rent)' 취득세 인상이 주택시장에 활기를 없앨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임대목적 또는 별장용으로 사는 주택에 기존 취득세에다 추가로 주택가격의 3%를 더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만파운드(약 2억6천만원) 주택은 500파운드(약 87만원)에서 5천파운드(약 870만원)로, 50만파운드(약 8억7천만원) 주택은 1만5천파운드(약 2천600만원)에서 3만파운드(약 5천200만원) 등으로 각각 취득세가 오른다.

집값에 따라 지금보다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배 가까이로 취득세 부담을 높인 것이다.

회계법인 스미스&윌리엄슨의 세금전문가 티나 리치스는 "임대시장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정부 의도 같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망과 공공재정 분석을 맡는 독립적 공공기관 예산책임처(OBR)는 이번 조치로 시행 첫해 2주택 수요가 3%, 이후 매년 2%씩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은 영란은행(BOE)도 임대용 주택 구입 선호 현상이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 목적의 주택을 사려고 받은 은행 대출이 지난 2008년 이래 40%나 증가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처럼 불어난 임대용 주택 수요가 집값 급등을 이끌었다.

모기지업체 핼리팩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9.7% 상승, 평균가격이 20만5천240파운드(약 3억6천만원)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다.

물론 전반적인 집값 급등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주택 구입을 꺼리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힘입어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 런던의 경우 외국인 수요와 조세회피처를 찾는 수요가 가세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거 늘면서 월세 가구가 급증했다. 주로 젊은 층이 희생되면서 '월셋집살이 세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다.

영국의 월세 가구는 2008년보다 140만 가구 늘어났다.

재무부는 2주택자에서 걷은 세금을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인상 조치로 첫해 6억2천500만파운드(약 1조800억원), 2019년까지 총 38억파운드(약 6조6천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재무부는 추산했다.

오스본 장관은 전날 취득세 인상과 더불어 2020년까지 신규 주택 40만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건설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주택' 20만개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유주택' 13만5천개 등을 짓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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