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전술의 중국군은 잊어라..양보다 질 중시 군 개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26일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업무)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을 지시하고 있다. 신화망

중국 인민해방군이 규모와 수보다는 효율과 질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육ㆍ해ㆍ공군과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등의 연합 작전권을 갖는 일원화된 지휘권도 확립된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26일 베이징(北京)의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지시했다. 그는 “연합작전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수량ㆍ규모형 군대를 질량ㆍ효능형 군대로 전환하는 군 개혁은 중국의 꿈, 강군의 꿈이란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도 인민해방군을 30만명 감축하겠다고 발표, 군의 정예화와 현대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전구(戰區)의 재조정과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 조직 등도 추진된다. 현재 인민해방군은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총참모부, 인사와 승진을 맡는 총정치부, 재무와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총후근부, 장비와 구매를 책임지는 총장비부 등 4대 총부가 각각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7대 군구(軍區)로 나뉘어져 있어 통일된 지휘에 어려움이 컸다. 시 주석은 이러한 7대 군구를 4대 또는 5대 전구로 재조정한 뒤 연합작전지휘기구가 이에 대한 일원화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실상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에게 군권이 더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로 200여명이 장성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군에 대한 당의 지도, 군사위원회의 집중 통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20년 전까지 군 관리 체계와 연합작전지휘 체제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시간표도 설정했다. 중화권 매체는 이번 조치를 30여년 만의 최대 규모 군 개혁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그 동안 중국군 개혁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실상 장성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이미 일부 장성들은 시 주석의 군 개혁이 군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회의에서 의법치군(依法治軍)과 군부 내 부패 조사 확대 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 기율위도 새로 세우기로 했다. 또 기율검사조가 각 부대로 파견돼 반부패 조사를 벌인다. 군 회계 감사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