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정책 통제로 한걸음 더..내무 "쿼터 수치가 상한선"

난민상한제 논란 속 내무장관의 '유권해석'..메르켈은 여전히 포용 기조

난민상한제 논란 속 내무장관의 '유권해석'…메르켈은 여전히 포용 기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포용 기조를 계속 앞세우지만 독일의 실제 정책 패키지는 통제 강화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올해만 난민신청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부담이 커지고 여론 지지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의회 연설에서 난민 수용 상한선을 설정하라는 집권 자매보수당(기독사회당)의 요구를 또다시 일단 비켜갔다.

그는 다만,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난민 수용 쿼터제에 관한 법적 합의를 거듭 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답을 갈음했다.

그는 시리아 내전 등 난민 유발의 근원적 요인 제거,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국경 지역의 난민처리센터 강화, EU 밖 최다 난민 지역인 터키의 협조가 난민 감축의 관건이라면서 바리케이드를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력 등에 따른 EU 회원국간 난민 배분과 이를 제도화하려는 태세가 가입국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 지역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언급은 그의 평소 지론이긴 하지만, 난민 상한제를 둘러싼 집권 다수파의 정책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의 난민 쿼터제에 관한 '유권해석'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됐다.

메르켈과 같은 집권다수 기독민주당 소속으로서 난민 통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메지에르 장관은 현지 언론에 장차 EU 회원국간 합의를 가정한 "쿼터는 자동적으로 난민 수용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배분된 수치의 난민은 받아야 한다는 것 보다, 그 이상은 안 받아도 된다거나 안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오스트리아 일간지 데어슈탄다르트 인터뷰에선 "각 해당연도에 배분된 난민 수치를 채우면 더는 안 받는 것"이라고 한층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데메지에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결국, 회원국간 쿼터가 자연스럽게 독일뿐 아니라 EU 전체의 난민 수용 상한선으로 기능할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와 관련, 토마스 슈트로블 기민당 부당수는 몇 주 있다가 메르켈 총리가 다른 유럽국, 그리고 터키와 함께 쿼터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초 유럽이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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