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압박에도 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고수

보육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대통령과 여당 결단 촉구"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26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라마다홀텔에서 임시총회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론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했다. 대구와 경북, 울산, 충남 지역은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동서한문을 통해 "14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시·도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만 보육학부모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무상보육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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