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IS 해외모집 막기 위해 유럽에 법개정 압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미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 모집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게 법률 개정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유럽과 다른 지역의 각국 정부에 IS와 같은 테러단체에 외국인이 가입하기 전 선제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반(反)테러법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올해 초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로 넘어간 IS 외국인 조직원의 미국 내 유입을 막고 이들의 활동을 추적할 목적으로 해외 정부 기관에 관련문서를 배포했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이후 벨기에 정부가 테러 징후를 감지하고 엄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유럽 각국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들은 IS의 대원 모집을 저지하고, IS에서 훈련받은 대원이 유럽의 각국으로 돌아가 테러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IS를 염두한 법 개정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미 법무부가 IS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나기 전에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다른 나라에 촉구했다.

특히 미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보낸 문서에는 IS 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IS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범죄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처리방식이 외국인 조직원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적시됐다.

실제로 미국 검찰은 IS와 관련있는 수십명의 미국 시민과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을 기소하기 위해 해외 무장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와 보안이 서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무(無)비자 왕래를 허용하는 솅겐조약이 미국 정부의 제안과도 상충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문서에는 또 미국 법 하에서 연방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테러리스트 활동 내용과 연관지을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이미 규정한 테러조직에 가입 또는 지원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만 보여주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의 정부들도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미 법무부의 설득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고 다른 나라들이 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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