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KF-X 개발 美 기술 이전 거부? 끝내 좌초되나?

* 대담 :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한수진/사회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참 걱정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인 4개를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니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는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던 나머지 21개 기술 항목도 기술이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기자님?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해서 미국 정부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 또 바뀌었네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국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는데요. 방사청장을 비롯해서 방사청 측에서는 국회 국방위 등에서 나머지 4개 핵심 기술 외에 나머지21개 기술은 11월까지 이전이 확실시됐다, 자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거짓말,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술이전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협상을 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방사청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이 21개 기술 중 어떤어떤 기술은 못 주겠다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1개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실 각각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각각 세부 기술이 몇 개에서 몇 십 개가 될 수 있습니다.즉 21개가 아니고 세부 기술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윤곽은 연말까지 잡히더라도 세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약 맺을 때 분명히 계약 조건에 있었지 않았나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번에 차기전투기 사업 F35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하면서 4개 기술에 대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었고요. 미 정부가 거부해서 안 된 거죠.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록히드마틴도 동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전이 안 되면 위약금을 물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동등한 기술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 방사청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어떻게 한 건지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방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계약을 어떻게 한 건지, 도대체 계약서가 어떻게 된 건지. 계약서 같은 건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지금 계약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가 안 됐고요

▷ 한수진/사회자:

국회에서도 공개가 안 된 거군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21개 기술도 이게 뭐다 고 아직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가 엔진이 두 개인 쌍발 엔진인데 이것을 통합하는 거라든지 공중급유기 관련된 거라든지 이러한 몇몇 기술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넓게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이 지금 단발 엔진 F16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손해 보는 일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신하는 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타이바이라고 F15K에 장착되는 야간정밀 항법 및 타격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래 보내서 우리 사람들을 개발하는데 활용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미국이 우리한테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회사가 인도네시아와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가 회교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을 주면 이것이 결국 인도네시아에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21개 기술 이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21개 기술은 미국이 다 거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상당 수준은 우리한테 이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아무래도 한국형 전투기를 2025년까지 10년 내에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예상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10년 내 개발은 어렵게 된다?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10년 내 개발이 잘 안 될 경우에 이게 전투기에 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우리가 투자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30년 이상 된 F4라든지 5 이런 전투기들이 내년에 대거 100대 이상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 공백을 메우는 측면도 있는데 개발이 지연되면 당연히 노후 전투기들은 도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공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고육지책으로 노후한 F4라든지 5라든지 이런 전투기를 계획보다 좀 더 오래 쓰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래된 전투기다 보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리스크를 현재 전투기를 조정하는 조종사들이 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핵심 기술 4개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래 못 받아도 좋다, 자체 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4개 기술의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제인데 함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전투기 경우는 없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제 21개도 만약에 이전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체 개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또 하겠네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그건 두고 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미국이 이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저도 방사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기자님 산업은행 사외 이사들이 KF-X 개발 사업 투자금 회수하는 방안 마련하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여기에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대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형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많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고요. 카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런 예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도 깎였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산업은행에서도 카이가 잘 완성해서 정부에 팔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개발비만 8조 5천억이 들고요. 양산비용까지 하면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인데 원래 2015년까지 개발이 되려면 내년도에 1618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게 국방부 방사청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70억 원으로 삭감이 됐고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돈이 적게 투자되면 아무래도 준비가 미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 로면 예산이 이 정도로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2025년까지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요소는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이유들로 KF-X 사업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전면 재검토 주장도 나오는데요.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개발비 20%를 투자하기로 되어있는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발을 뗀다면 그럴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기술 이전 아까 말씀하신 21개 기술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원이 어렵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공동 투자 건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며칠 전 가계약을 했습니다.본 계약은 아니지만 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고요. 21개 기술 이전의 문제는 두고 봐야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네

▷ 한수진/사회자: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