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1242곳.. 휴대폰 요금 좀 줄었습니까?

실사용자 적은 곳에 주로 구축사업 3년 넘도록 실효성 미미예산 확보 못해 유지도 불투명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도시보다는 실사용자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구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와이파이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계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1242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예산을 들여 새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7172곳,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해 쓰는 지역이 4070곳이다.

정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이 많은 전국 1만2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작업은 완료됐다. 향후 2년간 이통사들이 예정된 2000곳에 와이파이를 개방하게 되면 1만3000곳 이상의 공공와이파이가 확보돼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다.

구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인구가 150만명인 강원도의 경우 공공와이파이가 726곳이지만 인구 1000만명을 넘는 서울의 경우 828곳밖에 안된다.

인구가 1200만명인 경기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1121곳에 그쳤다. 270만명의 경북은 949곳, 190만명의 전남은 798곳 등인 데 비해 적은 편이다. 지방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면사무소, 노인 복지관 등 실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축된 경우도 많다.

대도시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미진한 이유는 이통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구축돼 이통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와이파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통사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동시에 이통사 영업에도 지장이 거의 없는 곳을 찾다보니 실사용자가 적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과 관리도 부실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안내 및 민원 접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지만 ‘공공와이파이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돼 있어 올해 구축된 4000여곳의 지역 정보는 빠져 있다.

그나마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부는 공공와이파이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2억원을 신청했지만 배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예산안에 편성은 돼 있다.

■공공와이파이 서민 및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와이파이 1만2000곳(신규구축 6000개소, 통신사 기존 와이파이 개방 6000곳)을 설치하는 게 목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