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기술개발 불가능"..KF-X 사업, 뜰 수는 있나

[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이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KF-X 사업, 정말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이전도 그렇고 예산 문제까지 대두가 되니까. 그런데 정부 당국은 2025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봅니까?

[기자]

전문가들 총론은 적어도 정부가 약속한 10년 안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도 3.5세대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데 15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KFX 전투기는 4세대 이상급입니다.

특히 첨단성을 결정하는 기술이 단순히 장비를 우리가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서 전투기에 갖다 붙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합체계개발,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것도 같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개발에 들어가도 10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반면 군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생산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투기 양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 이사회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논란은 주로 기술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이번에는 양산을 담당하는 국내 업체 이사회가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인을 보류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약 1조 7000억원을 미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리스크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투자비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겠느냐, 정부와 얘기해서 투자비를 낮추든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앵커]

또다시 복병을 만난 셈이 됐는데요, 왜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까?

[기자]

다시 기술 얘기로 돌아가면 당초 군이 체계통합을 포함한 4개 기술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거절당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21개는 받을 수 있다, 그것도 11월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개 기술은 우리가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굴러갔는데, 21개 기술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사청장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밝혔듯이, 계약서상에도 미국 측이 우리에게 나머지 21개 기술을 반드시 넘겨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까지 한다고 장담은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지금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025년이 넘어가서 됐을 경우에 된다 하더라도 늦어지면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방전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

그렇죠. 단순히 KF-X 사업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전력 공백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F-4와 F-5와 같은 노후 전투기 120여 대의 퇴역 시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당장 퇴역할 전투기들도 10년씩 수명을 연장해가면서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가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천문학적 예산과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뚜렷하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사업을 접는다면 전력을 메우기 위해 FX사업처럼 해외에서 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첨단 전투기 제조를 통해 기술력을 쌓을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군 안팎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신력 있게 사업성 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일단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장기 추진 사업으로 돌릴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