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사건건 충돌..2주 남은 마지막 정기국회 '빈손' 우려

경제활성화·노동개혁·민생·FTA·선거구획정..건건이 답보상태 조문정국·파리테러·광화문집회로 시간도 잃어..빈손 국회, 설마 총선용?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김영신 기자 = 내달 9일까지인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한 탓도 있지만 여야가 경제, 민생, 노동, 교육, 예산, 무역 등 건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회동과 담판을 거듭했지만 속 시원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립서비스 국회는 위선"이라는 말을 받아 25일 현안 처리의 속도전을 주문하며 야당을 총공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두고 김무성 대표는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이 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YS 서거로 여야도 정쟁을 삼가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감정이 상해서인지 이날 국회는 되는 일이 없었다.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27일로 연기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한 바 없다고 발을 빼면서 27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국비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답보상태에 있고, 한중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답답한 국회가 연출되고 있다.

20대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자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이 제로섬 게임을 반복하면서 협상이 멈춰서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동개혁 5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해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빈 손 국회를 총선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현안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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