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바젤협약 쇼크..중고폰 수출 금지로 불똥

유엔환경계획(UNEP)이 바젤 협약에 따라 중고휴대폰(중고폰)을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면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출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대폰 신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국내 이동통신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책반을 꾸려 2017년 당사국 총회에 대비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올지 미지수다.

바젤협약은 1992년 공식 발효됐다. 유해폐기물 국가 간 불법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후진국이 선진국 폐기물 처리장이 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해 협약 규제를 받는다.

아프리카·아시아·남아메리카 지역 국가가 모인 77그룹이 협약을 주도했다. 다른 환경국제협약과 달리 개발도상국 발언권이 세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는 협상이 쉽지 않다. 못 쓰는 중고폰을 개도국에선 아무런 조치 없이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중고폰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해 교역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취지다.

규제 근거인 ‘기술지침서’를 수립하는 중이다. 이미 초안이 나왔다. 중고폰과 폐기물을 나누는 기준을 담는 게 핵심이다. 아직 내용은 추상적이다. ‘포장이 완벽해야 한다’ ‘기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도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내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초 업계와 대책반을 만들어 이에 대응한다. 환경부·외교부 등 주무부처 간 긴밀히 협력한다. 최종 결정은 2017년 당사국 총회에서 난다.

이동통신업계는 바짝 긴장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고폰 유통업계다. 수출이 금지되거나 규제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한 중고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고차를 수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사용하지 못하는 중고폰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이동통신 업계도 촉각을 세웠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중고폰이 국내에 풀린다. 신제품이 안 팔릴 수 있다. 20% 선택약정 가입자도 늘어난다. 제조사와 이통사 수익 악화 요인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중고폰 재고가 늘면 신규 단말기 수요도 줄 것”이라며 “국내 신제품 수요를 잠식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외 중고폰 유통 물량은 아무도 모른다. 추정만 할 따름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작년 중고폰 수출은 230만대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물량이다. 작성하지 않은 물량이 더 많다. 국제택배나 보따리상을 통해 나간다. 업계는 한 해 국내 팔리는 휴대폰(1800만~2000만대) 절반인 900만~1000만대를 중고폰 수출물량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중고폰을 수출하는 주요국은 홍콩·캄보디아·베트남·중국·필리핀·파키스탄·태국 등이다. 홍콩은 세계 최대 중고폰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 전해졌다. 한 해 팔리는 휴대폰 15억~20억대 가운데 얼마나 중고폰으로 유통되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중고폰 업체 관계자는 “중고폰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중고폰 수출이 막히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