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아베 안보법 폐지법안 내년 정기국회 제출"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최대 야당 민주당이 정부와 집권 자민당 주도로 지난 정기 국회에서 통과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폐지 법안과 독자적 대안을 내년 1월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안전보장종합조사회와 외교국방부문회의가 전일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사회 회장인 기타자와 도시미(北沢俊美) 전 방위상은 회의에서 "되도록 빨리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 법안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응 검토는 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지시했다. 폐지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국제 평화 지원법'이 대상이다.

다만, 폐지 법안 등의 제출에는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 대립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오카다 대표는 자위권 행사 허용 등의 "위헌"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의 제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은 "한번 통과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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