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최경환 부총리, 국회 향해 "허송세월만 되풀한다" 직격탄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허송세월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 전문가도 공공기관 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공기관내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단행된다. ▶본지 11월 24일자 4면 보도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 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한 느낌만 받았다. 이래선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대통령도 말씀했듯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입만 열면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정작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나. 경제활성화법도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으며 노동개혁법은 아예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일부 간부직에 대한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전문직위제 지정 ▲성과주의 임금 적용 비간부직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

환경에선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를 점검한다.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에서는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