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작업장-직업병 인과관계 확인 어렵다"(종합)

외부전문가 주축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 실태검증결과 발표 SK측 "검증위 제안 수용..직업병 의심 전질환·협력사 직원도 보상"

외부전문가 주축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 실태검증결과 발표

SK측 "검증위 제안 수용…직업병 의심 전질환·협력사 직원도 보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 발생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 반도체 작업장과 발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과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SK하이닉스가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발병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검증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내 위원회를 구성해 직업병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장 내 직업병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회사와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이후 1년 간 작업환경 실태 및 직업병 의심사례 조사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했다.

검증위 조사 결과 지난 2010∼2014년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SK하이닉스 근로자는 모두 108명으로 이중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6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등의 순이었다.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4.6%였다.

검증위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피부염과 방광염 발병률, 자연유산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거론된 뇌종양이나 백혈병, 남성 비호지킨림프종 등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직업병 관련 논란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도록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했다.

지원 대상자로 재직자는 물론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 등도 포함하고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암, 뇌종양,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췌장암, 난소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폐암, 비호지킨림프종, 기타 조혈기계 암 등이다.

다발혈관염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희귀난치성질환,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등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999년 10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 이후 최소 1년 이상 생산직에서 근속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10년 내 발병한 경우로 제한했다. 협력사 직원도 최소 1년 이상 사업장에 상주한 생산직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치료비와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최대한도를 정하되 근속기일이나 직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암의 경우 1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검증위가 이같이 제안하자 SK하이닉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현직 SK하이닉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지원·보상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건 지원·보상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사내 위원회'를 결성, 관련 질병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보상과 별도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작업장에서 산업보건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 127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검증위는 "이번 경험과 제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고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산재보험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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