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활동비'가 포퓰리즘이라고?

[한겨레] 문답 뉴스 청년복지정책 왜 논쟁 거셀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청년’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검토·추진중인 청년복지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거셉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 등 청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데다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무상급식’처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청년복지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들은 왜 굳이 청년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나요?

“제가 ‘청년’ 하면, 여러분은 ‘살리자’로 건배해 주세요.”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면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노동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취업절벽’에 주목합니다. 학교 떠나면 취직을 해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제공됩니다. 취직이 안 돼 인턴·아르바이트만 반복하는 청년은 안전망이 없습니다. 실직자에게 실업수당이 있듯, 취업이란 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에게도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청년보장제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직업교육을 받는 5만명이 넘는 18~26살 청년에게 매달 60만원씩 청년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누구는 청년활동비라고 하고, 누구는 청년수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성남시는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살 청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연 100만원씩 ‘청년배당’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시 정책은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3천명에게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사회참여활동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 19~29살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출신 청년한테서 활동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일부 언론 등이 이를 뭉뚱그려 ‘청년수당’이라 표현하면서 오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Q : 청년에게 현금을 준다는 건데, 총선을 앞두고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아닌가요?

실제 도입은 안 됐지만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청·장년층의 구직활동 장려를 위해 ‘취업활동수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9살 이하 청년 9만명에게 월 3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니 지금 서울·성남시 정책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Q :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가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나요?

정부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퍼주고 있다며 중앙정부 권한으로 통제하려 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정부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깎을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청년지원정책을 쉽게 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취업절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보완이 절실한 때입니다.

Q :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보나요?

지자체가 청년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 청년단체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 상황만 봐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논쟁은 박원순·이재명 시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양상입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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