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전병헌 "국가장례 중 대통령의 야당 매도, 아주 부적절"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집필진 비공개로 '복면교과서'탄생"

- 대통령, 국민들과 코드 달라
- 소통에 관심없고 달 가르키는 손가락 탓만
- 국회 공전 이유는 여당을 거수기로 활용하려는 탓
- 복면금지법은 헌법 위배, 이미 검증된 폐기법안
- 대통령의 한상균 지나친 매도, 사법당국에 맡겨두어야
- YS, 3당합당 이전까지는 야당의 역사
- 야, YS의 승복문화-의회주의 새겨야
- 여, YS의 민주화투쟁-역사바로세우기 새겨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서 11월 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배후에 대한 엄중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도, ‘IS도 얼굴을 감추고 테러한다’면서 복면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죠.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 유기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격정을 토로했는데요. 산적한 국내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의 승부수,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병헌: 우선 국민들과는 코드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면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은 소통에는 관심이 없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탓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요. 오히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 신율: 그런데 국회를 향한 비판,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 ‘직무 유기’, ‘위선’, ‘국민에 대한 도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민생법안, 이런 법안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 전병헌: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가장례 중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도 일단 정쟁을 삼가고 중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긴급국무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야당을 비판이상으로, 거의 매도하는 수준의 비난을 하신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5선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폄하와 매도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견제가 때로는 방해처럼 생각되고, 발목을 잡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탓만으로는 그 어떤 문제든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런 식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소위 국회의 소통보다는,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다수당인 여당의 힘을 빌어서 밀어붙이려는 그런 태도, 또 여당을 거수기로만 활용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민생법안을 처리 안 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율: 문제는 언제냐가 문제죠.

◆ 전병헌: 언제냐는 충분히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 절규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과 야당은 소통하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소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밖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 신율: 복면시위 문제도 강경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복면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논란조차 되지 않는, 모든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참가의 형태나 복장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복면금지법은 이미 검증된 폐기법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그런데 외국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 알아보셨어요?

◆ 전병헌: 네, 복면금지법의 입법사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더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 신율: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요,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했죠. ‘수배 중 경찰 추적을 피해서 종교단체로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건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사실 폭력이라는 문제는 집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어떤 국민도, 저희 야당도 정부를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나 국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도적 차원의 비난을 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일 뉴욕타임즈가 편집국 명의의 사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국의 국제적 명성의 가장 큰 위험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대통령의 가혹한 정치적 시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3자적 입장의 지식인들이나 세계적 지성들의 경고와 충고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상균 위원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 전병헌: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나서서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법당국에 맡겨두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주제가 다른 건데요. 국정교과서 문제 말이에요.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마쳤는데 명단은 비공개고 47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야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야말로 역사책을 국정화 작업을 하면서 밀실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는 나라가 도대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이것이야 말로 복면 국정교과서가 되는 것 아닌가? 누가 쓴지도 모르는 교과서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유령교과서로서 국정교과서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교과서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조차도, 이와 같이 누가 쓴지도 모르는 밀실에서의 비밀집필, 결과적으로는 복면교과서가 탄생하는 것, 그래서 유령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또 이게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 전병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인 상황이 소위 정부가 하겠다는 일을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꺼려지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정부가 주도하면서 복면을 쓰게 하고, 밀실에서 누가 쓰는지, 어떻게 집필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히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전병헌 최고위원께서도 다녀오셨죠?

◆ 전병헌: 네.

◇ 신율: 전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창당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 전병헌: 네.

◇ 신율: 물론 당내 일부에서는 3당합당 이후의 YS도 야당사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전 최고위원께서는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게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저는 3당합당 이전까지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는 우리 야당사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로서 야당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남겨줄 수 있는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야당이 새롭게 조명하고 교훈으로 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승복의 문화와 의회를 매우 소중하게 지키는 의회주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김대중 선생과 김영삼 총재 두 분은 여러 가지 경쟁과 갈등의 과정 속에서도 서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존중해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되새기고, 또 의회를 야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장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야당이 상대적으로 승복의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또 의회에 대한 존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되새겨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당 쪽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그래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것과 그리고 친일 잔재척결과 군사문화 척결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여당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지금 자신들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이루었던 민주주의의 진전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지금 여당은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고,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여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연고를 여야를 떠나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인에 대한 연계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네, 신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민주당창당6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쭉 활동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합당 이전까지의 역사는 우리의 몫이고, 그 공과도 우리의 몫이다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고요. 지금 3당합당 이후의 역사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마치 여야가 경쟁하듯이 정쟁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당합당 이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당합당 이후부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까지는 여당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어제 한 여당 의원이, 박민식 의원인가요?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외면하고 애써 무시해왔던 것은 오히려 여당이었고,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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