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진화..체온 등 읽어 재범 징후 감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가보니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전자장치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맥박, 체온 등 신체정보를 읽어 내 음주 여부 등을 신속히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착용자의 과거 행동과 비교해 징후가 예상되면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조만간 선보일 5세대 전자발찌다. 착용자의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경로를 파악해 범죄징후가 포착됐을 때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기능이다. 오는 2018년 본격 운영될 경우 재범 방지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치추적장치, 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지 7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으로 지난 2008년 9월1일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도 진화를 거듭해왔다.

현재는 4세대 모델이다. 과거 전자발찌 재질이 약해 훼손되는 일이 잦았지만 현재 착용감은 부드러워지면서 오히려 내구성은 높아졌다. 내부에는 훼손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탑재됐다. 전자발찌가 잘리는 즉시 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된다.

이영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은 "일상생활에 대한 보장과 훼손에 대비한 내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선에서 강도를 결정한다"며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1월1일 현재 전국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238명으로 2008년(151명)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했다. 그 가운데 서울 중앙관제센터에서 123명을 관리하고 있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경기·인천, 강원, 대구·경북 권역을 관할한다.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자르거나 착용한 채 저지른 추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 훼손율은 평균 0.46%로 감소추세다. 동시에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 시행 전 14.1%였던 재범률을 7년 만에 1.71%로 줄어들었다.

전자발찌 착용자 80% 이상은 성폭력 범죄자다. 성폭력 범죄자의 30%는 밤 12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되고, 보육시설 반경 50m 이내에 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 20명은 4교대로 24시간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GPS수신기의 거리오차는 10m 내외다. 지하철 등 지하에서는 Wi-Fi, Beacon(저전력 블루투스 장치)를 탑재해 정확히 위치를 잡아낸다.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관제센터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중앙관제센터는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동경로를 추적해 야간귀가 지시도 안내하고 있다. 또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훼손사건이 발생하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현재 세계 25개국에서 전자발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이 1983년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발찌 시스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셈이다.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장 "일본, 대만, 미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전자발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판도 많다"며 "재범률이 제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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