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총선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朴대통령의 절박감

[朴대통령, 세번째 돌직구]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주재하며 13분간 강경 발언 쏟아내 - 경제법안 좀 통과시켜달라 "경쟁국은 달려가는데 국회에 발목잡힌 실정을 우린 보고만 있어야 하나" - 韓·中 FTA, 시간이 없다 "연내 국회 비준 안되면 1년간 1조5000억 피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對)국회 강경 발언'은 13분간 이어졌다. '진실한 사람 선택' 등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던 지난 10일 국무회의 때의 '23분'보다는 짧았지만 표현은 더 강했다.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던 6월 25일 발언까지 포함하면 국무회의 석상에서만 세 번째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을 비롯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하나씩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과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이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 플랜까지 내년에 만들도록 의결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경쟁국이 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4개 법안'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으로 길게는 3년 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3개 FTA 비준안과 관련, "중국·뉴질랜드·베트남 등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11월 26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연내에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비준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부터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조도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주재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연이은 테러로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한 참모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로 여의도(국회)가 올 스톱된 상황에서 '현안 처리가 절박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해외 순방의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이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며 내각을 강하게 독려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해외 순방 와중에서도 국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곧 또 다른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서 대통령으로선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청와대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은 올 들어 여러 번 카메라 앞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고리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이 승리한 4·29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경제 관련 회의에서 유사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호소'는 주로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역(逆) 정권 심판론', 즉 '야권 심판론'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약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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