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채 관리했는데.. 2금융권 가계빚 무려 560조

2015. 11. 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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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채 잔액의 절반 차지

[서울신문]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이 56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부채 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 당국이 주로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가랑비에 옷 젖듯’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2금융권은 저신용 차주들이 몰려 있는 특성상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은 시중은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2금융권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잔액은 561조 425억원이다. 2013년 같은 기간(466조 2011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100조원(20.34%)이 증가했다.

규모도 문제다. 11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총잔액 중 절반 이상(50.9%)이 2금융권 대출이다.

그렇다고 금융 당국이 2금융권 대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85%(수도권)→70%, 50~55%(서울)→60%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한도가 부족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을 금리가 더 낮은 시중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대출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침체 탓이 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 탓에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시세의 80%(주택담보대출 70%+신용대출 10%)까지 빌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LTV 95%까지도 자금이 나간다.

아파트에 비해 LTV 적용이 느슨한 토지나 상가도 2금융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의 LTV, DTI가 완화되면서 2금융권이 틈새시장으로 토지나 상가, 건물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려왔다”며 “(금융 당국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대출이 증가하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토지, 상가 구입 자금을 빌릴 때 LTV 한도를 축소해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에만 머물지 말고 시중은행과 2금융권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2금융권은 다중채무자가 많아 부실이 터지면 (다른 금융권으로) 연쇄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과 2금융권을 동시 거래하는 차주는 대출 실행 이후 추적 관리를 통해 원리금 상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2금융권 차주의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저신용·저소득자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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